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3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 신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분리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직장 내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반복적으로 배제됐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곧바로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기분이 나빴다’는 평가와 실제 발생한 행위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사건별로 날짜·행위자·장소부터 적습니다먼저 한 문서에 모든 일을 섞기보다 사건 하나마다 날짜와 시간, 행위자, 함께 있던 사람, 장소, 실제 발언이나 행동, 당시 업무 상황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회의실에서 있었는지, 메.. 2026. 8. 29.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 퇴직금 액수와 세금은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합니다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관련 서류는 한 장만 보는 것보다 계산 근거와 세금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서·명세서는 사업장별 형식이 다를 수 있지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법상 정해진 서식에 따라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입사일·퇴사일·지급일, 근속연수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간부터 확인합니다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명세서에서 단순히 월급 3개월치를 합산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를 산정기간으로.. 2026. 8. 29.
임원 퇴직금, 얼마까지 가능한가: 정관·주주총회·세법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법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만 보면 안 됩니다법인 임원의 퇴직금을 확인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를 곧바로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먼저 회사법상 지급할 권한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법인세상 손금 인정 범위와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판단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1. 먼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확인합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 조항의 ‘보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스스로 퇴직금 액수를 정했거나, 정관이 아무 기준 없이 이사회에 전적으로.. 2026. 8. 29.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약명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 제목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 ‘업무위탁’, ‘용역’,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 2026. 8. 29.
일용직 4대보험료 계산보다 먼저 해야 할 가입자격 확인 일용직 4대보험, 계산과 자격 확인은 다른 문제입니다일용직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얼마 빠지는지 계산하려면 먼저 그 달에 각 보험의 가입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네 보험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실제 자격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확인할 기본 자료는 근로계약 형태, 최초 근로일, 해당 월 근로일수, 근로시간, 지급받은 보수입니다. 특히 같은 ‘일용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별로 먼저 확인할 기준보험일용근로자 확인 포인트보험료 부담국민연금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일반 사업장은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 2026. 8. 29.
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와 증빙, 회사에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고령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또는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과 관련된 일이면 무엇이든 휴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가족, 사유, 신청 방식과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누구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나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양육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부모와 손자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부모를 돌볼 다른.. 2026. 8.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